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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타리오 고등법원, 캐나다의 포주와 성 구매자를 겨냥하는 법의 지속적인 타당성을 인정: 여성의 승리

최종 수정일: 2023년 10월 23일

[토론토, 캐나다, 2023년 9월 18일]


평등을 위한 아시아 여성(Asian Women for Equality, 이하 AWE)은 지역사회 및 피착취자 보호법(PCEPA)으로 알려진 캐나다의 성매매 관련법이 합헌이라는 온타리오 고등법원의 결정을 환영합니다. 법원은 해당 법을 위헌으로 규정하고 철폐시키려는 성매매 옹호 로비스트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AWE는 성매매가 여성의 성적, 인종적 평등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의 현실을 보조참가인으로서 피력했고, 법원은 이 견해에 동의했습니다.


이 캐나다 법은 여성을 보호하고, 성산업에 얽매인 여성을 착취, 인신매매, 상품화하는데에 책임이 있는 남성을 조준하여 제정된 것입니다. 법원의 결정은 성평등 및 인종, 경제적 평등을 창출하고 향상시키려는 캐나다 국가의 헌신의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었습니다. .


주요 내용:


1. 법원은 성매매의 착취적 성격에 주목하고, 착취를 하는자와 당하는 자가 누구인지를 명료하게 지적했습니다.

“...성매매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연루되어있고, 주로 남성이 타인(주로 여성)의 성노동을 착취하고 이윤을 창출한다는 광범위한 분량의 증거가 있습니다. 그 착취행태는 기생적이고 여성 혐오적일 뿐만 아니라, 폭력적이고 교활한 속임수인 경우가 많습니다.” [1]



2. 법원은 성매매와 인신매매 사이의 강력한 연관성을 지적했습니다.

“성노동과 인신매매 사이에 분명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실제로, 많은 성노동자들이 성노동을 하도록 속임수와 협박을 당하거나, 성노동 중에 인신매매된다는 상당한 양의 증거가 있습니다.” [2]

3. 법원은 캐나다의 기존 성매매 관련법에서 PCEPA헌장과의 일관성뿐 아니라 여성에게 이롭다는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출원인 측이 제기한 증거는 ‘PCEPA법이 사회적 편견, 오명, 경제적 배제, 사회적 배제를 생성하거나 영속시킨다’는 입장을 뒷받침하지 못합니다. 역설적으로, PCEPA법은 성 노동자들이 예방접종을 받게 함으로써 전혀 반대의 역할을 합니다.” [3]



북미를 근거지로 활동하고 있는 아시아 여성인권단체인 AWE는 성매매 여성의 성매매로 인한 전과 말소를 도움과 동시에, 포주 및 성매매 알선업자, 광고주, 성구매자에 대한 형사 제재의 필요성을 주장해온 페미니스트 단체입니다. 또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여성이 성노동 산업에 연루되지 않도록, ‘완충 장치’로서의 기본소득(Basic Income)정책 실현을 공개적으로 지지해왔습니다.

이 소송에서 Nerissa Yan, Yan Muirhead와 Jennifer Flood가 보조참가인측 AWE를 대변하였습니다.



[1] Original text in English: “…there is a large amount of evidence that there are many involved in the sex trade – mostly men – who exploit and profit from the sexual labour of others – mostly women. That exploitation is not only parasitic and misogynistic; it is also frequently violent and manipulative.”


[2] Original text in English: “I find that there is a clear link between sex work and human trafficking. In fact, there is a considerable body of evidence that many sex workers are manipulated or coerced into sex work or trafficked while in it.”


[3] Original text in English: “The evidence does not support the Applicants’ position that PCEPA creates or perpetuates prejudice, stigma, economic exclusion, social exclusion. Arguably, by immunizing sex workers, PCEPA does the opposite.”




BACKGROUND (배경)



To read more about our legal arguments, download the factum of the intervener Asian Women for Equality in Canadian Alliance for Sex Work Law Reform v. Attorney General:

2022 Factum of Asian Women for Equality - CASWLR v Canada
.
Download • 250KB

Check out our info sheet about the case or download it here:

2023 Info Sheet Asian Women for Equality re CASWLR v Canada
.pdf
Download PDF • 549KB

Download this media statement:

2023 Asian Women for Equality Media Statement
.pdf
Download PDF • 130KB

View or download this media statement (French):

2023 Déclaration sur la constitutionnalité de la PCEPA
.pdf
Download PDF • 122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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